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38, 2019. 12. 24.,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24, 2019. 4. 16.,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19, 2018. 5. 29., 각하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62, 2018. 4. 17., 각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소원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06, 2012. 2.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